비과세·중과·종부세 판단의 기준, ‘주택 수’는 이렇게 세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청약, 그리고 대출 규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 기준은 바로 ‘내가 몇 채를 보유한 1가구인지’ 여부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주택으로 보일 듯 말 듯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이 많고, 이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이 글에서는 세법 및 실무 기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총정리해드립니다.1. 주택 수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1가구 1주택 비과세: 1채만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다주택자 중과세율: 2주택 이상 시 양도세 중과(최대 62%)종합부동산세 부담: 공시가격 합산 6억(1주택은 12억) 초과 시 과세청약 1순위 제한: 무주택 여부 기준디딤돌·보금자리론 등 대..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 실거주와 세대분리 판단이 갈라놓는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 바로 실거주 인정 요건과 세대분리 판단입니다.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주장할 때, 그 세대가 실제 독립적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세무상 실거주 및 세대분리 기준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드립니다.실거주 인정 요건, 단순한 전입신고로는 부족하다실거주 기간 산정 시 가장 먼저 체크되는 항목은 전입신고일 기준입니다.하지만 세무조사나 비과세 판단 시 국세청은 주민등록 이외에도 실제 거주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살펴보게 됩니다.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사용 내역우편물 및 택배 수령 기록통신비, 신용카드..

실무상 세대분리,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는?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경우, 세대분리 여부는 절세 전략의 핵심 변수입니다.특히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는 동일세대냐, 별도세대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또 어떤 경우 이를 부인할까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세대분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세법상 ‘세대’는 주소를 함께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주거 및 생계가 분리된 상태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법적 기준은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인정 사례 ① 자녀가 자취하며 실질적 생계 ..

1가구 1주택 비과세, 세대분리 판단이 당락을 좌우한다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주택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이때 가장 민감한 변수는 세대 기준이며, 특히 자녀와 부모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분리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하지만 단순히 주민등록을 따로 둔다고 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세법상 세대분리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단순한 주소 분리는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법상 '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이 분리되지 않으면 여전히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국세청은 이러한 세대 기준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정말 안 내도 될까? 조건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이 집 팔면 세금 내야 하나요?”입니다.특히 1가구 1주택자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실제로 어떤 사례에서 비과세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지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1. 1가구 1주택의 정의세법상 ‘1세대’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하며,‘1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이 1채뿐인 경우를 뜻합니다.즉,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며, 배우자나 자녀가 따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비어있는 낡은 집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여부를 가를 때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주택 수’입니다.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다주택 중과세율 판단 시해당 주택이 과연 ‘주택 수’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그렇다면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로 계산될까요?이번 글에서는 폐가의 법적 판단 기준과 실무상 해석 사례를 중심으로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1. 주택 수 계산의 기준세법상 ‘주택’이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물리적 구조와 용도가 판단 기준입니다.다시 말해, 실제 거주 유무보다는건축물대장상 용도, 구조,..

1주택인 줄 알았는데 2주택? 세대분리가 만든 비과세 적용의 경계부동산 세금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의 핵심입니다.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세대분리를 했을 경우,한 집에 살지 않아도 '1세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세대'로 구분되는지에 따라비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분양권, 상속주택, 지방주택 등과 결합될 경우세대분리 여부는 과세와 비과세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대분리 후에도 비과세가 인정된 사례와 함께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기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세대분리란 무엇인가?세대분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세법상 ‘세대’는 주거 및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

해외에 있었는데도 비과세가 가능할까? 실거주 요건 인정 기준 확인하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핵심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입니다.그런데 집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하지만 국세청은 해외체류의 사유와 기간, 실거주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비과세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체류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아보고,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실거주 요건이란?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년 이상 보유 요건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적용)즉, 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

1주택자인데 분양권 하나 있다고? 과연 비과세가 될까부동산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고,그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분양권’ 구조에서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주의해야 할 조건, 예외 조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된다과거에는 분양권은 아직 ‘건물로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로 세법이 개정되면서,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즉,기존에 아파트 1채 보유이후 아파트 분양권 1건 추가 취득이런..

지방에 한 채 더 있다고 무조건 다주택자? 기준을 알면 비과세 가능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입니다.특히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집이나 투자 목적으로 오래 전 구입한 지방의 소형 주택 때문에본인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하지만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지방에 위치한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지방 저가주택이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 판단 시 제외되는지,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지방 저가주택이란 무엇인가?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하면서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